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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발행일: 2021. 06. 07.()

신문기사

 

 

1. 법원 "수능 문제 검토보고서 비공개 처분 정당"

(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06. 01.)

시민단체, 교육과정평가원 상대 행정소송 1심 패소

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위원단의 수능 문항 검토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이정민 부장판사)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걱세는 2019학년도 수능 국어·수학 영역 일부 문제와 관련해 수능 1·2차 검토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2019126'출제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출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이에 사걱세는 20202월 검토보고서는 출제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한 전문가 의견을 담은 문서로 공개돼도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등 이익이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피고(평가원)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비공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토보고서는 시험에 관한 사항일 뿐 아니라 2019학년도 수능에 포함된 문항들을 확정하는 과정에 제시된 의견 등이 담겨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능 문항의 오류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는 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비공개를 전제로 한 검토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31152800004?section=society/all

 

2. 2만 하던 '학업성취도 평가'희망학교 맞춤형 자율실시

(뉴스1 정지형 기자. 06. 02.)

내년부터 도입기존 국가수준 표집평가는 유지

2 코로나 학습결손 중장기 조사 3년간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도입학생 맞춤형 정보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우려와 관련해 학생 성장을 진단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생애 누적 결손을 조사해 중장기 지원에 나선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수준에서 학업성취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중3과 고2 학생을 3%씩 표집해 지필평가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표집된 학교나 학급만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렀다. 내년 9월부터는 다른 학교에서도 학년 초··말 등 평가기간에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컴퓨터 기반 평가'(CBT)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제해결력 등 역량 측정을 위해 기술공학적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문항 유형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학생들은 컴퓨터 기반 평가를 통해 기존 1~4수준으로 나뉜 교과별 성취수준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진단 결과를 분석한 맞춤형 상세 정보도 받아볼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학생 성취수준을 고려해 개별 맞춤형 문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 하반기까지 자율평가를 '컴퓨터 적응형 평가'(CAT)로 전환하기로 했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학년도 기존 중3과 고2에서 '3~2'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대표성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과 발표를 위해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3% 표집평가는 기존처럼 유지한다.

코로나발 교육 결손 '중장기 종단조사' 착수'교육회복 종합방안' 마련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학생들의 생애 누적 결손을 추적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중장기 종단조사'도 실시한다.

3과 중2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정서발달, 신체건강 등을 올해부터 3년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조사한다. 당장 올해부터 1차 연도로 삼고 종단조사 기초 설계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가칭 '교육회복 종합방안'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와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교육감협은 지난달 26일 교육부에 '교육회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종합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우선 실시하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실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교육청과 국회 등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세부 방안으로는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도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한 전문 지원과 활동 취업·진로 어려움 해소 대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습결손 문제는 교육회복 관점에서 역량이 투입돼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4325748


3. 2부터 지방 의·약대 신입생 40% 지역인재 의무 선발

(뉴스1 권형진 기자. 06. 02.)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권고에서 의무로

내년 중1부턴 중학교도 비수도권서 나와야 지역인재 대상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지방대학 의대, 약대, 간호대는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의무적으로 40% 이상 뽑아야 한다.

또 내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해야 지방대학 의대, 약대, 간호대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7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이 323일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권고 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고 지역인재 요건이 강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방대와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지역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다.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학 의··간호계열은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40%(강원·제주는 20%) 이상 선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2015년부터 지방대학 의··간호계열은 지역인재전형으로 30% 이상 모집하도록 권고해왔다. 이를 의무화하면서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보면 의학계열은 40.7%, 약학계열은 43.5%로 평균 40%가 넘지만 지역별, 대학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방대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30%보다는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을 한 점도 고려했다.

의학계열의 경우 호남권(50.1%)과 부산·울산·경남권(44.5%) 대구·경북권(44.2%) 제주권(32.5%)은 권고 비율을 크게 상회한다. 반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강원권(10.8%) 충청권(35.9%)는 상대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낮은 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도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에서 의무로 바뀐다. 다만 비율은 종전 20%(강원·제주는 10%)를 그대로 유지한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강원·제주권도 입학생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입학인원 규모 따라 지역 저소득층 최소 선발인원도 규정

지역 저소득층의 의··간호계열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집단위별 입학인원에 따라 최소 선발인원도 규정한다. 입학인원이 50명 이하이면 지역인재 가운데 최소 1명은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50명 초과 100명 이하는 2, 100명 초과 150명 이하는 3, 150명 초과 200명 이하는 4명을 선발하고 200명을 넘을 때는 5명을 뽑아야 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인재의 요건도 강화된다. 2022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해당 지역 고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전 과정을 이수해야 지역인재 전형으로 그 지역의 의대, 약대, 간호대에 진학할 수 있다. ·고교 과정 동안 본인과 부모가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도 추가됐다.

이른바 '무늬만 지역인재'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학생이 지역에 있는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자하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다녀도 지역인재 선발 대상이 돼 지역인재전형으로 해당 지역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

실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조사한 결과, 2020학년도에 8개 지방 국립대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323명 중 12.7%41명이 타지역 출신이었다. 41명 중 32명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였고, 17명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10)를 포함한 서울 출신이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325378

 

4. ‘코로나 1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증가···학업성취도 저하 공식 확인

(경향신문 김서영 기자. 06. 02.)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지난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국가 공식 지표로 확인됐다.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는 보통 학력 이상비율은 줄었고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그동안 개별 시도교육청이나 교육 관련 단체의 자체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학력이 떨어졌다는 추정이 나온 적은 있으나 교육당국이 전국 단위 공식 통계로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영역별로는 중학교 국어·영어, 고등학교 국어에서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감소했다.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중학교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1수준(기초학력 미달), 2수준(기초), 3수준(보통), 4수준(우수)의 네 단계로 구분된다. 평가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이며 중학교에선 사회, 과학이 일부 추가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매년 6월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두차례 연기돼 11월말 치러졌다. 전수조사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일부를 표집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중2 학생 총 771563명의 약 3%(21179·424개교)가 응시했다. 중학교 사회, 과학의 경우 표집 인원은 1.5% 수준이다.

중학교 수학 제외한 전체 교과 기초학력 미달

코로나 1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증가···학업성취도 저하 공식 확인

중학교 수학을 제외한 전체 교과에서 기초학력 미달(1수준)’이 증가했다. 중학교 국어와 영어는 각각 6.4%, 7.1%2019년 대비 2.3%포인트, 3.8%포인트 증가했다. 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는 각각 6.8%, 13.5%, 8.6%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4.5%포인트, 5.0%포인트 높아졌다.

보통학력 이상(3수준 이상)의 경우 중학교 국어와 영어는 각각 75.4%, 63.9%2019년에 비해 7.5%포인트, 8.7%포인트 감소했다. 고등학교 국어는 69.8%로 전년 대비 7.7%포인트 줄었다.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영어의 전년 대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 남학생이 더 높아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보통 학력이상이 높았고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낮았다.

코로나 1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증가···학업성취도 저하 공식 확인

보통 학력에 해당하는 ‘3수준 이상비율을 보면, ·고등학교 모두 국어, 영어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 3의 경우 국어에서 여학생의 3수준 이상 비율은 83.1%인 데 반해 남학생은 68.2%였다. 영어에서는 여학생 69.1%, 남학생 59.1%였다. 2의 경우 국어에서 여학생의 3수준 이상 비율은 79.5%였고 남학생은 60.6%였다. 영어는 여학생 83.4%, 남학생 70.4%였다.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1수준의 비율은 학교급과 영역에 무관하게 남학생이 높았다. 남학생들은 중3에서 고2로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상승했다.

코로나 1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증가···학업성취도 저하 공식 확인

3 국어에서 남학생의 1수준 비율이 9.8%로 여학생(2.9%)보다 약 3배 높았고, 2 국어에서도 남학생 10.8%, 여학생 2.6%로 유사한 격차가 나타났다. 3 수학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1수준 비율이 각각 16%, 10.5%였고 중3 영어는 남학생 10.1%, 여학생 4%였다. 2 수학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1수준 비율이 각각 16.3%10.6%였고, 영어에선 남학생(12.8%)이 여학생(4.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중학교에서만 나타났다. 3수준 이상 비율은 중학교 모든 교과에서 대도시가 읍면 지역에 비해 높았다.

학교 생활 행복도도

교육부는 이날 2020년 학교 생활 행복도와 학습의욕 등에 관한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교 모두 학교생활 행복도가 2019년에 비해 감소했다. 학교 생활 행복도의 높음비율은 중학교 59.5%, 고등학교 61.2%2019년보다 4.9%포인트, 3.5%포인트 낮아졌다.

심리 적응도의 높음비율 역시 중학교 75.7%, 고등학교 76.0%2019년에 비해 각각 2.3%포인트, 2.0%포인트 줄었으며, 교육환경 만족도의 높음비율도 중학교 51.2%, 고등학교 53.8%로 각각 5.6%포인트, 2.8%포인트 감소했다.

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 등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높음비율은 감소하고 낮음비율은 증가했다.

원격수업 대체로 만족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도입된 원격수업 환경에 대한 설문을 추가로 실시했다.

원격수업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원격수업에 대한 인식을 4가지로 나눠 물은 결과 긍정 응답 비율이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71.7~84.5%였다. 원격수업 교수·학습 요소별로 보면 선생님의 수업 방식’ ‘제공된 학습자료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81.4%81.2%로 높은 축이었다.

다만 중·고등학교 모두 전년에 비해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상담 및 질의응답)’ ‘규칙적인 생활’ ‘친구와의 교류는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학습 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습 결손의 문제는 교육 회복의 관점에서 역량이 투입돼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6020950021&code=940401#csidx2571665d4a911f19fb250201893b3f3

 

5. 교육부 등록금 과도 인상땐 입학정원 감축”, 대학들 너무해

(동아닷컴, 최예나 기자)

내년부터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넘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입학정원이 최대 10% 감축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인상 한도를 한 차례 넘겨 등록금을 올릴 경우 1차 위반 때는 입학정원의 5% 내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는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위반 건수가 2건 이상이면 1차 위반 때 10% 내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 10% 내 정원 감축된다. 모집 정지는 정원 감축과 달리 입학정원을 한 해만 줄이는 행정 조치다.

국내 대학은 2009학년도 이후 13년째 사실상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다.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등 재정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 후 시행되면 등록금 초과 인상 대학은 기존 재정 불이익에 더해 행정 제재까지 받는다.

대학가에선 벌써부터 너무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대학들이 이미 등록금 인상을 포기한 상황에서 이제 등록금 인상은 말도 꺼내지 말라는 뜻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대학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외에 대학 주도의 투자와 인재 양성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가에선 이미 대학 총장의 가장 큰 임무가 기부금 확보가 됐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등록금 인상이 막힌 상황에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선 기부금을 더 받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01911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처음으로 공동 결의했다. 지난해 1월에는 교육부에 직접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인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방침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에선 이번 개정안이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대학 정원 감축 방안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없어 정원 감축과 연결시키는 건 의미가 없다이번 개정은 대학 등록금 초과 인상의 행정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대학 대부분이 인상 한도를 준수하고 있어 규제 준수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들이 이번 규제로 등록금 인상률을 준수할 경우 연간 37596000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607/107297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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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중위권 학생이 무너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했다는 공식입장을 확인했다고 하니 그에 때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대책이 나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