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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Jun

6월 두번째 교육뉴스브리핑(06.07.~06.13.)

작성자: 관리자 조회 수: 40

신문기사

 

 

1. 작년 대학별 고사 본 주요 대학 절반 이상, 고교 과정에 없는 문제 출제

(경향신문 이성희 기자. 06. 07.)

주요 대학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문항 중 상당수는 대학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주요 대학 22곳 자연계열의 2021학년도 논·구술시험 등 대학별고사 수학 문항을 분석한 결과 12개 대학(54.5%)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소재 14개 대학과 전국 7개 의과대학, 과학기술특성화대학 1곳을 조사한 결과다.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서울),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경북대 의대, 부산대 의대, 울산대 의대, 인하대 의대 등 12곳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다. 이 중 서울 소재 대학 8곳은 총 163개의 문항을 출제했는데, 22(13.5%)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 조사 대상 의대 7곳 중 4(57.1%)60개 문항 중 6(10%)를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냈다.

특히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경북대 등 9곳은 대학교재 내용을 출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입 논·구술시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면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다사교육을 유발해 수험생의 학습 부담 및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학과정을 미리 선행학습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2015학년도부터 법으로 대입 논·구술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은 출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모집을 정지하는 것임에도 교육부는 2017학년도에 모집단위 계열의 3~5% 범위 내라는 솜방망이 기준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6072131025&code=940401#csidx80bd3d5f1e7324dbeb6763d3571a8a3

 

2.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면 교원 39천여 명 증원 해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06. 07.)

초중고 교원이 원하는 학급당 인원 17~20명 가장 많아

학급당 인원 줄여야 할 이유 생활지도-학급경영때문

송기창 교수,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 연구서 주장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려면 학급과 교원은 얼마나 더 늘어나야 할까? 또 여기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어느 정도 일까?

최근 교육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과 관련, 구체적 재정 규모및 교원과 학급 확보 추계가 나와 주목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방안주제 발표를 통해 전국 모든 초중고의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출 경우 교원은 지금보다 39901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표준학급 규모를 20명 이하로 규정할 때 오는 2025년 기준, 학급수는 17714, 교원은 39901명이 각각 추가돼야 한다.

또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급 운영비 818억 원, 교원 인건비 1720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를 21명 이하로 1명 늘리면 2025년 기준, 학급은 8369개가 늘어나야 하고 교원은 22240명이 필요하게 된다.

학급당 학생수를 22명 이하로 줄이면 교원과 학급수 증가 폭은 크게 둔화된다.

송 교수는 표준학급 인원을 22명으로 하면 학급수는 34개 증가하는 데 그쳐 학급운영비는 2억원 가량 늘어난다고 밝혔다. 반면 교원은 6404명이 부족해 인건비로 959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기준 삼아야 하는 근거도 제시됐다. 송 교수는 지난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교원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학급당 학생수는 17~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7.71, 중학교 19.27, 일반계 고등학교 19.68, 특성화고 19.39명으로 평균 18.62명이다. 초등이 가장 적고 일반계고가 가장 많다.

교원들은 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요한 이유로 생활지도와 학급경영(19.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개정 교육과정 운영 19.11, 교수학습지도 19.51명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송 교수는 학급당 학생수를 일정 기준이하고 낮출 경우 교원과 학급 증가 추계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7523

 

3. ‘코로나의 역설지난해 고교생 학업중단율 1.1%10최저

(동아닷컴 뉴시스 연계기사. 06. 08.)

"등교일 적어 그만 둘 이유도 적어져"

세종시 1.7% 최고울산 0.7%로 최저

국내 코로나19 유행 1년차인 지난해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8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사이트 5월 공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비율이 1.1%.

2019학년도(1.7%) 대비 0.6%포인트 감소했으며,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 모든 시·도별로 살펴보면 학업중단학생 비율이 모두 0.3~0.8%포인트씩 감소했다.”

세종시는 학업중단학생 비율이 1.7%로 가장 높지만 전년도(2.4%) 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1%, 1.1%, 전년도와 비교해 각각 0.8%포인트 감소했다. 울산은 학업중단비율이 0.7%로 가장 낮았고,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코로나 19 팬데믹에 의해 학교에 등교하는 일수가 적어지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이탈하는 학생수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학교에 가는 날이 적으니 굳이 학교를 그만 둘 이유도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고등학생들의 다른 지역 전출·전입 비율도 줄었다.

2020학년도 초··고 전입, 전출 비율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전입 6.8%, 전출 6.9%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0.8%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중학교는 전입과 전출이 각각 2.5%, 고등학교는 전입 1.2%, 전출 1.2%로 각가 0.1~0.2%포인트 감소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608/107327724/1

 

4. F학점 받아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교육부, 성적기준 폐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06. 09.)

교육부,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 까지 확대 .. 석사 6000, 박사 9000만원 대출

대학원생 생활비 연 300만원 지원.. 취약계층 등록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내년부터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석사는 6000만원, 박사는 9000만원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아울러 연간 300만원의 생활비도 대출 받을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F 학점을 받아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다. 이와더불어 취약계층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는 물론 등록금까지 재학중에는 이자가 면제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졸업후 파산한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에 대한 면책이 허용된다. 다만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는 10년주기로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대학원생 대상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석사 6000만원, 박사 9000만원 까지 허용된다. 대상은 40세 이하 대학원생으로 기초-차상위를 포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이다. 등록금 외에 생활비도 학기당 150만원씩 연 300만원 지원된다.

등록금 대출 상환은 졸업이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올해 상황소득기준액은 세금 공제전 2280만원이며 기준 상환율은 25%이다. 예컨대 연봉 3천만원 직장인의 경우 3000만원에서 2280만원을 뺀 720만원의 25%를 상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65세가 넘으면 상환의무가 면제된다. 상환금 회수는 국세청이 대출자의 소득상황을 파악, 원천 징수한다.,

내년부터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요건도 완화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성적요건이 미달되었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수 있는 구제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또 내년 1학기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기준은 폐지하고 이수학점 미달자에 대한 특별승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C 학점 이상을 받아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성적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앞서 올 2학기에는 F학점을 받아도 1회에 한해 학자금 대출이 승인된다.

이와 더불어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도 완화, 이수학점에 미달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재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및 파산 면책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는 ICL 생활비 대출 외에 등록금 대출까지 재학 중 이자면제를 지원하기로했다.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주기적인 소득·재산조사가 실시되는 것도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생애 1회만 실시하고 있어 정확한 소득 추적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졸업 후 10년 주기로 장기미상환자 해당여부를 점검하여 재지정하고, 소득·재산조사 실시하게 된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7529

 

5.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 ,교육 알박기 vs , 국민과의 약속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06. 10.)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10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교육위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권 임기 1년을 앞두고 국가교육위 설치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다음 정권 교육 정책에 알박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교육위 설치는 여야 모두가 추진했던 공통 공약이었다며 입법 날치기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반박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은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기 초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했어야 한다"라며 "임기가 끝날 때가 돼서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자기의 공약이 아니고 다음 대선 후보의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을 알박기하려는 법에 대해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라며 "임대차 3,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으로 국민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 정책까지 또 하나 더 보태려고 하시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동영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일방 처리가 아니라 야당의 일방 거부"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친위대,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의 순장조, 자리 챙기기 등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야말로 불순한 상상"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자인 윤영덕 민주당 의원 차례가 되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의 마지막 합의를 위해 회의를 55분여간 정회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복귀하지 않았고 여당 단독 표결로 법안을 의결했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7538

 

6. 핀란드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무학년제교육과정 어떻게 운영되나

(전북교육신문 최승희 기자. 06. 12.)

핀란드는 수십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1994년부터 학급이 지정되지 않는 고등학교 무학년제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현행 핀란드의 고등학교 학사제도는 학생 개인의 선택을 최우선 하여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별화된 교육과정의 초석으로 여겨진다.

핀란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그만의 독특한 편제와 방식을 바탕으로 모듈화 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과목에 따라 수업을 받는 학년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이수해야 하는 수업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수 과목을 배치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시간표가 구성되기 때문에, 수업 구성과 학기 진행은 본인의 상황과 능력에 비례하여 평균적으로 2-4년이 소요된다.

교육과정은 보통 모듈이라고 칭할 만큼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는 적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은 교과 교육과정인 ‘syllabus’로 제시된다. ‘course’로 표기되는 과목 단위인 학점은 곧 과목의 수를 의미하며, 45분간 진행되는 1차시 수업을 총 38차시 수행하면 1학점이 인정된다.

교과목은 모국어과 문학, A언어, B언어, 기타 등 모국어 관련 4개의 교과군을 비롯하여 수학, 환경과 자연과학, 인문과 사회과학, 종교/문화, 건강교육, 예술과 체육 등 총 11개 교과()으로 구성된다. 각 과목은 필수/심화/응용으로 구분되는 동시에 필수과목과 심화과목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한 세트의 개념으로 운영된다. 또한 응용과정은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적인 과정으로 모두 선택형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편제표에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2-4년간 총 75개의 과목을 최소 이수해야 하는데, 연중 5-6학기이므로 3년간 15~18개 학기로 산정하면 학기당 최소 5과목 정도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편제표에는 최소 필수 과목으로 필수과목 총 47~51, 심화 과목 최소 10개를 포함하여 최소 75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필수와 심화 과목의 구성을 교과 군별로 축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주어지고, 학점 취득을 위한 각 개별 과목에서의 학생 평가 결과에 따라 이수, 학년 진급 여부가 결정된다. 핀란드 일반계 고등학교는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고 학년별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2, 3, 4년 등의 연한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게 된다. 각 과목별 이수와 관련하여, 국가 수준에서 학교에서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7단계의 절대평가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데, 각 과목은 과목당 10점 만점에 4~1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은 낙제에 해당한다. 몇 과목은 Pass/Fail로 석차가 주어지기도 한다.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학입학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대학 입학 시험에서도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입학시험에서 학생들은 제2국어, 외국어, 수학, 일반 교과 중 3개와 모국어 포함 4개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는데, 모국어는 필수이다. 모국어 자체는 핀란드어 외에도 스웨덴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600년간 스웨덴의 식민지로 있던 핀란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교육과정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모국어 외 3개 과목 중 하나는 심화 과목이어야 한다. 학생들은 4개 과목을 조합함에 있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영어, 수학 이렇게 언어 중심의 조합을 할 수도 있고, 사미(Sami)어를 모국어로 하며 이과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학생은 사미어, 핀란드어, 수학, 과학 등으로 조합할 수 있다. 대학입시의 안내 언어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 2종이다. 대입시험은 봄, 가을 1년에 2회 치러진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 추가적인 일부 시험을 보거나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재응시에 시간 제약은 없으므로 언제든 재응시할 수 있으나, 합격한 후에 다시 응시하는 것은 1회만으로 엄격한 제약을 둔다.

한편, 핀란드는 위계적 질서를 중시하지 않는 특성을 강하게 띠며, 교수와 학생 사이에도 직위나 성을 부르지 않고 편하게 이름을 부르는 수평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이는 일반 공립학교에 나열된 교직원의 사진이 직책 순이 아니라 이름의 알파벳 순서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언어에서부터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가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의 성취도가 부족하더라도 동일 연령대 학생들과 진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 해 왔다. 따라서 각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으면 기대한 바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앞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국가들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차이가 있음을 먼저 인식한 후에 우리나라에 맞는 교육과정을 고안해 나간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jben.kr/liguard_bbs/view.php?code=li_news&number=18803

 

7. 대학 감사 불만에 등록금 소송까지교육부 피소 1.5배로 늘어

(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06. 13.)

물 가능성 있는 소송 가액 3449천만원전년의 1.8

지난해 주요 사립대학 감사가 증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록금 환불 등 요구까지 거세지며 교육부가 피고로 휘말린 소송 건수가 1.5배로 증가하고 소송 가액은 1.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부의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교육부가 피고인 소송 건수는 총 167건으로, 전년 말(111)1.5배가 됐다.

소송에 걸려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 가액은 같은 기간 1877천만원에서 3449천만원으로 1.8배로 증가했다.

교육부가 휘말린 소송의 대부분은 사학연금이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었지만, 작년의 특수한 상황 역시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전보다 대학 감사를 많이 하다 보니 대학에서 수용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 "감사에 따라 지적 횟수가 늘면 보통 소송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96월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 없으면서 학생 수 6천명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학 16곳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이 가운데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홍익대의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중 연세대는 지난해 10월 교육부를 상대로 종합감사 결과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9월에는 고려대도 징계 요구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연세대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총 86건의 사항을 지적받았고 고려대는 총 3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에 대한 소송에는 통상 절차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피소가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19 변수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학의 대면 수업이 차질을 빚으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도로 대학생 2850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 가액 2851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환불 소송을 냈다.

추가로 대학생 480명도 154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수도권 학원 원장 350명은 지난해 말 정부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학원에만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운영 중단) 조처를 내려 영업상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1125400530?section=society/education

 

이번 주 pick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었네요. 법제 사법위원회 등의 수순을 거치면 연내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지속 있어왔습니다. 현 정권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악용될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게 될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가 될지 아니면 합의를 가장한 정권의 또다른 기구가 될지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입니다.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지금 상황에서는 출범 후 처음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우선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