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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Jun

6월 마지막 교육뉴스(06. 21.~06. 27)

작성자: 관리자 조회 수: 30

신문기사

 

 

1. 전주예술중·고 교사 6,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에서 이겨

(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06. 21.)

교원소청심사위 "의사에 반하는 해고는 위법"교사들 복직 요구

특수목적 학교인 전주예술중학교·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 지난 1월 교사 6명을 해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해임 교사들과 교육단체는 즉각 복직과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했다.

21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이 소속 학교법인 A 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재단이 교사들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재단이) 사립학교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재단은 교직원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19년과 2020년 전북도교육청에 전주예술고의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가, 재단 전입금 부족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A 재단은 구조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교사 6명에게 올해 131일 자로 해고 처분했다.

이에 교사들은 "경영상 이유에 따른 불가피한 해고라도 사전 협의가 없었고 재단과 밀접한 관계의 행정실 직원을 근로자 대표로 임명해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협의체를 주도하고 해고 취소 소송을 대표하는 교사들을 정리해고해 불이익을 주려는 등 부당한 처분이 있다"고 반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A 재단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사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면서 "전북도교육청은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해 부당한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 20년 전보다 전문대 졸업자 25%대학원 졸업자 86%

(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06. 21.)

지난해 사이버대 졸업자 역대 최고

지난 20년 동안 전문대 졸업자는 감소했지만 대학원 졸업자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대 졸업자는 168157명으로 2000년의 223489명보다 55332(24.8%) 감소했다.

반면 대학원 졸업자는 지난해 99185명으로, 200053367명보다 45818(85.9%) 늘어났다.

특히 대학원 박사학위 졸업자는 지난해 16139명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대 졸업자는 지난해 3717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대 입학정원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사이버대학교 졸업자는 28877명으로 2001년 설립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2000(542184) 이후 2016(68589)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학령인구 감소로 2017678845명을 기록한 후 2019(653388)까지 계속 줄었다.

작년에는 66683명으로 방송통신대·사이버대·대학원 졸업자가 증가해 소폭 반등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올해 이후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 전체 졸업자 수는 일부 감소할 것"이라며 "사이버대와 대학원 졸업자는 당분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1066700530?section=society/education

 

3. 파격적 교직개방논의에 뿔난 예비 교원들’, “교원양성체제 짓밟는 처사 철회해야

(에듀인뉴스 황윤서 기자. 06. 22.)

예비 교원들, 현직교사 교차지도 정책 '철회 촉구'

정부가 교원수급 정책 실패해 생긴 일

'파격적 교직개방'은 야합박탈감 호소

교육부’, “도시 외곽 등 학교급 간 교차지도절실해

25일 공청회 앞둔 혁신위’, “현행 교원자격체제 근간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

앞으로 초등임용 교사는 중학교 수업에, 중등임용 교사는 초등학교 수업에 유연하게 투입될 수 있는 학교급 간 교차지도교원양성 체제가 새롭게 마련될 전망이다.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해 초등교사로 임용된 자가 특정 교과 심화과정을 이수하면 중학교 수업을 담당할 수 있으며, 같은 조건의 중등교사 역시 초등학생을 지도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교육감협 제안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 개정을 입법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당 조항에는 "통합운영학교 교원은 다른 학교급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이는 현재 변화하는 교육적 환경 속에서 학교급 간 교차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원자격증에 표시된 학교급 외 다른 학생은 지도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에 향후 추진 될 통합운영학교에서의 학교급간 교차지도가 필수라는 데 교육부가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를 놓고 학령인구 급감 사태에 따라 기존 교원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기존 교대를 일반대에 흡수통합시키거나, 사범대 학과로 통폐합시키겠다는 방침을 이미 공표한 교육부가 초등교원 채용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돌려 피력한 것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예비 임용생들, ‘교차지도 공청회?’교육적 고려 전혀 없는 야합일 뿐

교원양성체제개편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성기선, 이하 혁신위)는 교육부의 이 같은 교원양성 개편안 논의를 공론화 하기 위해 오는 25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기존 교원임용 체제에서 초등교사는 교육대학, 중등교사는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등을 이수해야 각각의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또 이를 토대로 임용시험을 치룰 수 있다.

하지만 혁신위의 이 같은 논의가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를 경우, 초등교사로 임용된 자일지라도 원하는 중등과목 심화 이수만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중등 과목 및 해당 상위 학년을 지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중등교사 역시 초등과목을 지도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사태의 당사자이자 밥그릇을 뺏기게 생긴 예비 중등교사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초등임용에 비해 극단적 포화 상태인 중등임용 수요자 대비 평균 한두 자리에 그치는 공급 티오(임용 선발 인원) 불균형 문제로 수년을 임용 낭시생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처지가 더욱 힘들어 질 것 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자생적으로 결집해 탄생한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 관계자 A 씨는 22일 에듀인뉴스와의 통화에서 혁신위가 추진 중인 교원양성 개편안 전환은 예비 중등교원 및 현직 중등교사와의 형평성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황당한 처사이자 교원임용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초등 학령인구 급감의 원인을 왜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엄한 중등과목으로 옮겨와 예비 중등교원의 밥그릇을 뺏고, 아울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중등교사가 된 자들에게 자괴감을 주냐고 성토했다.

서울시 소재 현직 중등교사로 근무 중인 국어교사 B 씨 역시 중등 임용고시는 초등과 달리 기본 수십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전쟁터라며, “초등임용에 합격해 초등교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어떻게 심화과목 이수만으로 중등임용고시를 패스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단번에 얻게 된다는 것인지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부르짓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인 거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예비 임용고시생들 대다수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한마음임용고시까페의 예비교원 C 씨는 정부가 교원수급 정책을 잘못 세워서 생긴 일이다. 주먹구구식 단기적 정책을 그만두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청회라는 게 해당 논의에 대한 충돌을 피하고 외현적으로 공정한 듯 공론화 카드를 내밀지만 그저 기만술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많은 예비 임용고시생에 대한 교육적 고려가 없는 야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 한 관계자는 한 학교에서 근무할 경우 학생을 집중해서 지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시 외곽의 경우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많아서 학교급 간 교차 지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교차지도 도입은 통합운영학교 내 유기적 결합을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다, “현재 통합운영학교 같은 경우 실제 학교 운영에서 행·재정적 시스템과 교육과정이 별개로 작동돼 겉모습만 통합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다음달부터 9월까지 학교급 간 교차지도 내용을 포함한 교원양성체제 온라인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해 오는 10월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혁신위 한 관계자는 에듀인뉴스와의 이날 통화에서 예비 임용생들의 불안한 심경과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행 교원자격체제의 근간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운영학교로 한정해 교차지도 도입이 검토될 것이다. 입법 지원 과정에서 교원단체, 국회 등과도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교원양성 및 교직사회 체제가 교대(초등교원)와 사범대(중등교원)로 명확히 양분된 경직된 풍토 속에서 파격에 가까운 학교급 간 교차지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임용된 현직교사가 교차지도를 담당한다는 논리가 예비 임용고시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이들의 항의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22

 

4. 학교폭력·인권침해로 물의 일으킨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뉴스1 권형진 기자. 06. 23.)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운동부 폭력근절 방안' 논의

심각한 학교폭력은 실업팀 선수 선발에서도 배제

앞으로 학교폭력이나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다. 실업팀에서도 선수로 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24일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체육회 관계 단체에서는 학교폭력으로 1년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나아가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해 학교폭력이나 인권침해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국가대표 선발 결격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에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도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8월까지 국가대표 선발규정과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실업팀 표준운영규정에도 학교폭력 시 선수선발 결격 사유와 제재근거를 담아 제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심한 경우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한다.

대입 체육특기자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확대한다. 2020학년도 입시부터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관련 기재내용을 반영하는 대학은 3곳뿐이다.

학교폭력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는 대학은 내년부터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성적 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대입 체육특기자전형에서 교과활동을 반영하는 가이드라인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348448

 

5. "제주 교육감·교육의원 현직 교원 출마 가능토록" 추진

(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06. 24.)

제주교육청,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안 23건 제출

제주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현직 교원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출마 자격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안 23건을 확정, 25일 제주도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신규 발굴 과제 안은 15, 재추진 과제 안은 8건이다.

신규 과제 안 중 눈에 띄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 관련 과제다.

교육감·교육의원 출마를 위한 교육 관련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중등 교원 출마가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현직 교원은 선거에 출마하려면 사직해야 했으나, 사직하지 않고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당선 시 임기를 지낸 뒤 복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교육부가 배정한 정원의 10%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특례도 과제 안으로 포함됐다.

재추진 과 제안으로는 제주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 교육감에 부여, 재정투자 심사 관련 특례,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특례 등이 제시됐다.

강순문 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제주 교육자치 15주년의 성찰과 특별법 전부개정 취지를 토대로 제주 미래 교육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법률안으로 반영되기까지 긴 여정이 남아있는 만큼 도, 도의회, 정부와 충실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4096900056?section=society/education

 

 

6. 이제 남은 건 4여차하면 문 닫겠다는 민사고 앞날은[이슈 컷]

(김지선 기자. 06. 24.)

지난 15일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 유산 100억 원이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에 전달됐습니다.

장남인 정몽진 KCC 회장도 사재 30억 원을 출연, 매년 20명씩 3년간 후원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유가족들은 이후에도 민사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경우 추가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기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는 2025년 일반고 전환을 앞둔 강원도 횡성 민사고가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민사고는 2019년 자사고 재지정 심의를 통과했지만, 교육부 방침에 따라 다른 자사고들과 일제히 일반고로 바뀔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대안학교나 영재학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협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급기야 최근 자사고가 아니라면 스스로 문을 닫는 편을 택하겠다고 선언했죠.

'자진 폐교'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며 일반고가 되면 전국단위 신입생 선발은 물론 재원 조달도 불가능해져 기존 교육방식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학교법인인 민족주체학원 이창규 법인사무국장은 "선생님 73명이 학생 464명을 맡고 있는데 일반고 수준 재정 지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졸업생들도 서운하기는 마찬가지.

국내반 졸업자 A씨는 "자율적이고 깊이 있는 배움을 열망하는 학생은 아쉬울 것"이라고 토로했고, 국제반을 다녔던 B씨도 "모교가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단점을 보완해 공교육으로 이 모델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죠.

민사고를 지금처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자사고 개념이 나오기 전부터 남다른 길을 걸어왔기에 타 자사고와 동일선상에 놓는 건 맞지 않다는 게 수호론자 측 입장.

1996년 최명재 전 파스퇴르유업 회장이 세운 민사고는 석·박사급 교사들이 발표·토론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교과교실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등 선진 교육 롤모델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개교 25년을 맞은 현재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를 비롯한 이 학교 출신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셉니다.

일반고를 민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미미한 반면, 교육의 하향평준화만 야기하는 처사라는 건데요.

해외 유학 수요 대체, 지역 균형 발전 기여 등 긍정적 효과를 부인할 수 없는 데다, 민사고 등이 사라지면 되레 강남 쏠림 현상 등 '일반고 서열화'가 공고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민사고도 자사고 중 하나인 만큼 정부 정책에 따르거나 대안학교처럼 비인가 교육시설로 돌리라고 반박합니다.

2004년 모기업이 매각되기 전까진 재학생 전원이 무상교육을 받았지만, 이제 기숙사비를 포함한 학비가 연 2800만 원에 달하는 '귀족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데요.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장은 "자사고가 아니면 학생이 안 온다는 건 교육과정에 자신감이 없다는 증거"라며 "특색 있는 커리큘럼으로 지탱해 왔지, 자사고여서 성장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사고만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공산도 큰데요.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민사고 정도 학교는 남겨두는 게 좋은데 다른 자사고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고 정원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중학교 수, 해당 재단의 재정적 여건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사고 존폐를 논하기 전에 자사고가 그간 제대로 운영됐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국이 일반고 일괄 전환 사유로 꼽은 자사고 설립 취지 훼손 등 여부에 대해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2012년 자사고 모델 확대 도입 이후 우후죽순 늘어난 자사고 중 간판만 바꿨을 뿐 당초 지정 목적인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구현할만한 역량이 부족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죠.

민사고의 경우 '민족 주체성·영재 교육을 통한 지도자 양성'을 건학 이념 및 교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졸업생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입학생을 얼마나 다양한 계층에서 받아들이려 노력했는지 등을 평가해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과학고, 영재고 등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인문계 인재 양성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사고는 물론 외고, 국제고까지 없어진다면 인문계 진학을 원하는 중학생들의 선택지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박대권 명지대 청소년학과 교수는 "인문·사회계열 엘리트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느냐""최상위권 문과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를 최소 과학고 비율만큼 남겨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지선 기자 문예준 조현수 인턴기자 김지효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3111400797?section=society/education

 

7. 대학생 절반 "이론수업 대면 확대 반대"동아리도 '비대면' 선호

(뉴스1 장지훈 기자. 06. 24.)

대학생 95천여명 설문실험·실습은 대면 선호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 받은 분야는 '대인관계'

교육부가 2학기부터 초··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에 대해서도 대면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나섰지만 대학생 절반 가량은 이론수업의 경우 대면수업을 확대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24'2021학년도 2학기 대학 대면활동 확대 관련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31일부터 64일까지 일반대학생 69276, 전문대학생 23266, 교육대학생 2261명 등 총 948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47.0%2학기 대면 이론수업 확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36.9%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1%로 집계됐다.

실험·실습·실기수업에 대해서는 대면수업을 선호하는 대학생이 더 많았다. 전체의 63.1%가 대면수업 확대에 찬성했고 반대는 23.7%에 불과했다. 나머지 13.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대면수업 확대에 찬성한 이유를 보면 '실험·실습·실기수업의 이해와 참여 수준이 증가한다'는 답변이 4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교수자·동료와의 사회적 교류 기회 증가'(27.7%), '원격수업을 통한 강의가 효과적이지 못함'(17.5%), '원격수업으로는 진로 선택 및 취업에 필요한 정보 획득이 어려움'(4.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면수업 확대에 반대한 이유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증가함'을 꼽은 대학생이 66.1%로 가장 많았다.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과정에 충분히 만족함'(19.1%), '실험·실습·실기 또는 소규모수업 중심으로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현 수준 유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함'(6.7%) 등 순으로 이어졌다.

대학생들은 2학기 대면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수업 전환시 상세하고 빠른 정보 제공'(25.7%)을 가장 필요한 조치로 꼽았다. '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19.5%), '거리두기를 위한 충분한 강의 공간 확보'(17.6%), '학내 방역관리 강화'(17.2%) 등도 필요한 조치로 꼽혔다.

동아리나 학생회 등 수업 외 학내 활동에 대해서는 대면활동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대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5.6%가 반대 의견을 냈고 찬성 의견은 32.8%로 나타났다.

수업외 학내 대면활동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교수자·동료와의 사회적 교류 회복'(36.8%)이 첫손에 꼽혔다. '다양한 경험을 현장에서 쌓을 통로 확대'(35.8%), '정서적 만족감'(14.4%), '진로 선택 및 취업에 필요한 정보 획득'(12.3%) 등 순으로 이어졌다.

수업외 학내 대면활동 확대에 반대한 경우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어려움'(34.4%)을 이유로 꼽은 대학생이 가장 많았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인다는 점에서 감염 위험이 큼'(25.3%), '수업 외 활동은 현 상황에서 대면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음'(17.5%), '수업 외 활동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함'(15.8%) 등도 주요 반대 이유였다.

코로나19가 대학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28.5%'대인 관계'를 꼽았다. 이어 '학업'(27.2%), '졸업 계획 및 취업'(10.0%), '자기계발'(9.6%), '심리·정서적 안정'(7.8%), '경제 활동'(7.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전체의 40.7%'경제적 지원'을 선택했다. '학업 지원'(25.8%), '취업 준비 지원'(20.8%), '방역 지원'(7.0%) 등 순으로 이어졌다.

https://www.news1.kr/articles/?4349296

 

8. '지역대학 위기 극복하자'전북 17개 대학 발전협의회 구성

(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06. 25.)

전북지역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정원 미달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5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날 도내 17개 대학이 참여한 전북지역 대학발전협의회 창립 회의가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렸다.

이들 대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인재 수도권 유출 가속화 등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한데 모였다.

참여 학교는 전북대와 군산대,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 전주교육대, 호원대 등 도내 모든 대학이다.

첫 회의에서는 지역대학이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대학들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대학 간 학사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술교류 협정을 통해 대학 간 상호 학점을 인정해주거나 교육과정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시대를 맞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참여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스튜디오 등을 구축하고, 학점교류가 가능한 교과 콘텐츠를 개발·지원한다.

초대 대학발전협의회장을 맡은 정용채 전북대 기획처장은 "협의회가 대학의 위기 극복과 미래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5046400055?section=society/education

 

9. “초등 5년 학제개편 - 9월학기제 도입- 의무교육 고교까지” .. 한국교육학회 특별대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06. 26.)

정일환 회장 교육장은 교육감 전리품 아냐 .. 주민선출에 맡겨야

유기홍 의원, “대학특별회계 법안 발의 .. 대학들 심폐소생 시급

유은혜 교육장관, “교육부가 미래인재양성 총괄 관계부처 협의 중

25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학회 연차 학술대회에서 5-3-4-4 학제개편과 9월학기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방식 대신 지역 교육주체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무교육 연한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K-12 체제를 갖추도록 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일환 한국교육학회 회장은 이날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교육정책, 현안과 해법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초등학교를 5년제로 개편하는 대신 고등학교를 4년제로 늘려 진로와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다며 현행 6-3-3-4 학제를 미래교육체제에 맞게 5-3-4-4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개편안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감안 초등은 5년제로 줄이고 대신 고등학교 교육기간은 4년으로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정 회장은 또 9월학기제를 도입, 선진국등과 학기제 연동을 통해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 단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 인사를 교육감 선거 전리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정 회장은 교육장 인사가 마치 교육감의 전리품이나 선거에 따른 논공행상 자리로 이용되고 있다임명제 대신 지역주민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육장 추천위원회를 구성, 이곳에서 교육장을 선출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을 학교 컨설팅 센터로 전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인사 시스템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특별대담에서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 등 경영에 어러움을 겪고 있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5년 한시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 3년 정도가 대학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한시적인 특별회계법을 통해 심폐소생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3년째 등록금을 동결한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해야 한다중장기적 대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신입생 미충원대학이 늘어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크다 고 말하고 팬데믹 이후 우리교육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의 역할 약화를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미래교육 인재양성 사업을 총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부총리는 또 2학기 전면 등교와 관련, “7월까지 초중고 모든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특별교실 등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원격수업 등을 위한 ICT교육 기반은 확실히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7600

 

10. ‘학력은 차별 요소인가, 아닌가

(경향신문 이성희 기자. 06. 27.)

교육부 차별금지법에 학력제외해달라의견 국회 제출

법률로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

교육부 차별 범위신중검토 의견

문 대통령 공약·인권위 등과 배치

법 찬성 측 불필요한 구분 방지

유 부총리 부처 의견, 다시 검토

교육부가 차별금지법금지 대상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학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지만, 학력에 따른 구분 짓기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학력 명시는 일종의 경고등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3조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차별금지법의 학력 명시는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학력은) , 연령, 국적, 장애 등과 같이 통상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학력을 대신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가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도 했다.

차별금지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학벌을 이유로 고용, 재화·시설 이용, 교육훈련, 행정서비스 이용 등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때 학력(學歷)이란 고졸·대졸 등과 같은 교육과정 이수뿐 아니라 특정 교육기관 졸업·이수를 뜻하는 출신학교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학력 명시는) 학력으로 인한 어떠한 구분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태 아무 생각 없이 대졸자만 된다고 했던 것을 과연 이 일이 대졸자만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대학교수를 뽑을 때 박사 학위자를 요구한다고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불필요한 학력 구분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학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을 넣는다고 큰일이 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 입장은 기존 정책이나 국정과제와도 맞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학·고용·승진에서의 학력·학벌차별 관행 철폐를 대선 공약으로 내놨으며,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2019년 고등학교 학벌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대입과정에서 블라인드 평가를 면접뿐 아니라 서류심사로 확대했다. 장 의원은 교육부가 블라인드 입시와 채용을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는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채용과정 등에서) 출신학교까지 기록하지 못하게 하면 시험을 통해 뽑을 때 오히려 (좋은 교육여건의 혜택을 받은) 명문대 집중현상이 커지고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인맥·가정환경·부모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한국 사회에서 학력은 실력과 유리된 게 아니다. 파벌 개념이 강하고 부패와 연결되는 학벌을 철폐하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력을 합리적 차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는 점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차별금지법 취지에 동의한다“(교육부가) 법안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06271829001

 

이번 주 pick

 

* 또다시 9월학기제 도입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네요.

코로나 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지속 미뤄지던 시점에서 재등장했다가 잠잠했는데,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제개편과 함께 재언급되었네요. 이번에는 이 논의가 지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 ‘학력은 차별 요소인가, 아닌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