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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며칠 전 한 언론을 통해 만 12살 뇌 병변 1급 장애를 앓는 학생이 지난달 초등 특수학교 5학년에 입학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학생의 학부모는 아이의 극심한 장애를 이유로 저학년에 배정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지만 초등 1학년이 아닌 5학년에 배정된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92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학부모는 만 6살부터 만 11살까지 6년 동안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고 어린이집을 보냈다.

이런 경우 입학을 유예한 기간만큼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연장되기 때문에 초등 특수학교 1학년에 입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따른 부모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과 학교는 학부모와 상의도 없이 저학년이 아닌 고학년으로 아이를 배정한 것이다.


학교 측 해명은 어린이집을 다닌 6년을 의무교육을 받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생활연령을 고려해 학년을 배정하라는 전북교육청의 지침과 판단에 따라 5학년에 배정했다는 것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학교와 상담을 거쳤다고 이야기하지만 학부모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전북도교육청과 학교 측은 엄연히 위법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바로잡기보다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인권의식에 보다 세심한 감수성을 갖도록 선도해야 하는 도교육청이 오히려 장애 학생에 대한 고려와 배려 없는 편협한 판단으로 해당 학생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 됐으며,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학부모에게는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겨줬다.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춰진 생활연령을 장애학생에게 똑같이 적용해 지침을 내린 도교육청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장애 학생들에 대한 발달 상태 등이 고려되지 않은 도교육청의 편협한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더 이상 이러한 무책임하고 가치판단이 결여된 교육행정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